2019년 달라지는 건설제도

2019.  1

					목 차
▣ 국 토 교 통 부 2 ▣ 기 획 재 정 부 9 ▣ 행 정 안 전 부 10 ▣ 공정거래위원회 11 ▣ 고 용 노 동 부 14

▣ 국토교통부 소관사항

No.

제  목

종 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 및 시행일

관계부서

1

하도급제한 위반시 제재 강화

<신 설>

◦ 건산법상 불법하도급*으로 5년이내 3회 이상 처분받은 자에 대해 등록말소

* 일괄하도급 금지, 동일업종 하도급시 미승낙, 재하도급 금지

건설산업기본법

제83조제7호

(’19.6.19. 시행)

건설정책과

(044-201-3514)

2

하수급인 불법재하도급에 대한 수급인 처벌 강화

◦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·묵인한 경우

-  500만원이하 과태료

◦ 행위 유형별 처벌 차등화

-  (지시·공모)

·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 30%이하 과징금

·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
-  (묵인) 2천만원 이하 과태료

-  (과실*) 5백만원 이하 과태료

*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의 국토부령이 정하는 과실이 있는 경우

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6호, 제96조제7호, 제98조의2, 제99조제6호

(’19.6.19. 시행)

건설정책과

(044-201-3514)

3

수급인 벌점제

<신 설>

◦ 하수급인 관리책임이 개별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*, 수급인에게 벌점 부과

-  벌점 누적시 500만원이하 과태료, 6개월이내 영업정지(1억원 이하 과징금)

* 건산법상 재하도급 관리 소홀, 근로기준법상 임금연대책임 미이행, 산업안전보건법상 예방조치 미실시 및 산업재해 은폐 교사·공모 등

건설산업기본법

제25조제5항

(’19.6.19. 시행)

건설정책과

(044-201-3514)

4

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사후통보 및 적정성 심사제

<신 설>

◦ 건설업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체결시 발주자에게 통보 의무

◦ 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, 발주자 적정성 심사 실시

건설산업기본법

제68조의4

(’19.6.19. 시행)

건설정책과

(044-201-3514)

5

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

<신 설>

◦ 건설근로자 고용실태, 복지증진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시공능력평가 등을 우대

건설산업기본법

제48조의2

(’19.12.19. 시행)

건설정책과

(044-201-3514)

6

건설업자 하도급 참여 제한제

<신 설>

◦ 노동관계 법령* 등을 위반한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(2년 이내)

* 건산법 하도급 제한규정(제29조), 근로기준법, 산업안전보건법, 건설근로자법, 출입국 관리법,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

건설산업기본법

제29조의3

(’19.12.19. 시행)

※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3년 유예

건설정책과

(044-201-3514)

7

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

<신 설>

◦ 공공공사의 경우,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기성금 청구 및 수령

-  수령대금 중 하수급인,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사용 금지

※ 위반시 시정명령 및 6개월이내 영업정지(1억원이하 과징금)

건설산업기본법

제34조제9항

(’19.6.19. 시행)

건설정책과

(044-201-3514)

8

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보증 제도

◦ 대여계약 건별 보증

◦ 시공현장별 일괄보증

-  1개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여 착공 전까지 발주자에게 보증서 제출

건설산업기본법

제68조의3

(’19.6.19. 시행)

건설정책과

(044-201-3514)

9

하도급 및 기계대여대금 지연이자제

<신 설>

◦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시, 하도급법에 준하는 지연이자 적용(연 15.5%)

건설산업기본법

제34조제8항

(’19.6.19. 시행)

건설정책과

(044-201-3514)

10

직접시공 의무비율 산정 금액기준 변경

◦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

◦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로 직접시공 비율 산정

건산법 제28조의2제1항

(’19.6. 시행 예정)

건설정책과

(044-201-3514)

11

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

<신 설>

◦ 수급인의 하수급인 선정시, 입찰참가 등에 필요한 정보 공개

-  (민간공사) 하도급 부분에 대한 ㉠ 설계도면* 및 물량내역서, ㉡ 공사기간

* 발주자가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

-  (공공공사) ㉠, ㉡ + ㉢ 하도급부분의 발주자 예정가격

건산법 제31조의3제2항

(’19.6. 시행 예정)

건설정책과

(044-201-3514)

12

공동도급 약정내용 변경에 대한 건설업자간 통보의무

<신 설>

◦ 민간공사를 공동도급 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경우,

- 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

건산법 제22조제8항

(’19.6. 시행 예정)

건설정책과

(044-201-3514)

13

부실설계 · 시공 시 처벌 강화

◦ 고의로 부실설계 · 시공시

- 2년 이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

◦ 과실로 부실설계 · 시공시

- 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

◦ 고의로 부실설계 · 시공시 처벌 강화

-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

◦ 과실로 부실설계 · 시공시 처벌 강화

- 2년 이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

주택법 제101조제1호의2, 제102조제6호의2

(’19.3.18 시행)

주택정책과

(044-201-3320)

14

불법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 재공급절차 신설

〈 신 설 〉

◦ 계약취소주택이 20세대 · 20호 이상인 경우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자에게 추첨 공급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

(’18.12.11 시행)

주택기금과

(044-201-3343)

15

분양권, 입주권 소유자의 유주택자 간주

◦ 주택 공유지분 소유시 주택소유 간주

◦ 분양권 · 주택 또는 분양권 공유지분 소유시 주택소유 간주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

(’18.12.11 시행)

주택기금과

(044-201-3343)

16

현장관리인 업무 추가

〈 신 설 〉

◦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 의무 추가

-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이하

건축법 제24조제6항

(’19.2.14 시행)

건축정책과

(044-201-3761)

17

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범위 조정

◦ 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’

◦ ‘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’

건축법 제24조제6항

(’19.2.14 시행)

건축정책과

(044-201-3761)

18

내화구조 의무화 대상 확대

◦ 외벽

◦ 지붕 · 외벽

건축법 제51조제1항

(’19.2.14 시행)

건축정책과

(044-201-3761)

19

피난용 승강기 설치 의무화

〈 신 설 〉

◦ 30층 이상 · 120m 이상 고층건축물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 피난용승강기 설치 의무화

- 승강장 바닥면적 승강기 1대당 6m2 이상

건축법 제64조제3항

(’18.10.17 시행)

건축법 시행령 제91조

(’18.10.18 시행)

건축정책과

(044-201-3761)

20

시공보증 대상범위 확대

◦ 재개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시 시공보증 의무화

◦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시 시공보증 의무화

- (현행) 재개발공사 → (개정) 재개발공사, 재건축공사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1항

(’18.10.13 시행)

주택정비과

(044-201-3393)

21

선분양 제한 도입

〈 신 설 〉

◦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상 벌점받은 경우 입주자모집 시기 달리 정할 수 있음

영업정지	벌점	아파트 입주자 모집 시기		연립․다세대 입주자 모집 시기
		개정후 처분행위	개정전 처분행위	개정후 처분행위	개정전 처분행위
6月이상	10.0이상	사용검사 이후	전체 동 골조공사	사용검사 이후	전체 동 골조공사
3月 ～ 6月미만	5.0 ～ 10.0미만	전체 동 골조공사	전체 동 지상 2/3이상 골조공사
1月 ～ 3月미만	3.0 ～ 5.0미만	전체 동 지상 2/3이상 골조공사	전체 동 지상 1/3이상 골조공사	전체 동 지상 2/3이상 골조공사	전체 동 지상 1/3이상 골조공사
1月이하	1.0 ～ 3.0미만	전체 동 지상 1/3이상 골조공사	전체 동 지하 층 골조공사

- 영업정지기간  종료 후 영업정지기간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 기간 단계적 구분

영업정지기간	제한기간
6개월 이상	2년
6개월 미만 ～ 3개월 이상	1년 6개월
3개월 미만 ～ 1개월 초과	1년
1개월 이하	6개월

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

(’18.9.13 시행)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4

(’18.9.18 시행)

주택정책과

(044-201-3320)

주택기금과

(044-201-3343)

22

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 ‧ 향응 제공 제재 강화

〈 신 설 〉

◦ 건설업자가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가 금품․향응을 제공하지 않도록 교육, 용역비 집행점검, 용역업체 관리․감독의무 신설

-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◦ 건설업자 금품 ‧ 향응 제공시, 건설업자가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․감독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써 용역업체․건설업자가 고용한 개인이 금품․향응을 제공한 경우

- 시공사 선정취소 및 2년이내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

- 시공자 선정 취소에 갈음하여 공사비 20%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제2항

(’18.10.13 시행)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의2, 113조의 3

(’18.10.13 시행)

주택정비과

(044-201-3393)

▣ 기획재정부 소관사항

No.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1	부당 원가산정 피해방지	〈 신 설 〉	○ 입찰공고에 재료비·노무비·경비 등의 책정기준과 일반관리비율·이윤율 등 제비율을 명시하도록 함	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(’19.3.5 시행)	계약제도과 (044-215-5214)
2	부정당제재 과징금 부과 가능사유 확대	〈 신 설 〉	○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사유 확대 · 입찰금액이 잘못 산정되어 계약체결 및 이행이 곤란한 경우 ·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	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항 (’19.3.5 시행)	계약제도과 (044-215-5214)
※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편방안 발표(’18.12월 예상) 후 19년 초반 적정공사비 책정·지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시행 예정
3	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 확대	ㅇ 사회기반시설 -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. (단,「경찰법」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제외)	ㅇ 사회기반시설 -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. (「경찰법」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포함)	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우목 (’18.3.13 시행)	민간투자정책과 (044-215-5457)

No.

제  목

종 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 및 시행일

관계부서

4

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

ㅇ 국가계약법

- 공사 : 80억

ㅇ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

- 공사 : 240억

ㅇ 지역제한·지역의무공동도급

구분	지역제한	지역의무 공동도급
국가 및 기타 공공기관	80억	80억
공기업·준정부기관		240억

ㅇ 국가계약법

- 공사 : 78억

ㅇ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

- 공사 : 235억

ㅇ 지역제한·지역의무공동도급

구분	지역제한	지역의무 공동도급
국가 및 기타 공공기관	78억	78억
공기업·준정부기관		235억

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

(‘19.1.1 시행)

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

(’19.1.1 시행)

계약제도과

(044-215-5214)

▣ 행정안전부 소관사항

No.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1	기부채납 부동산 취득세 면제 기간 연장	◦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	◦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◦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 50% 경감	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(’19.1.1 시행)	지방세특례제도과 (02-2100-3631)

▣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

No.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1	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및 협의 요건 확대	◦하도급대금 조정 신청·협의는 원재료 가격 변동시 가능	◦조정 신청·협의 가능 요건 확대 - (현행) 원재료 가격변동시 → (개정) 공급원가(재료비, 노무비 등) 변동시	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(’18.7.17 시행)	기업거래정책과 (044-200-4586)
2	보복조치 원인 행위 유형 추가	◦보복조치 원인행위 유형 ① 원사업자 법위반행위 신고 ②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③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위한 자료제출 행위	◦보복조치 원인행위 추가 ④ 법 위반 행위로 피해 입은 하도급업체가 공정위, 법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	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(’18.7.17 시행)	기업거래정책과 (044-200-4586)
3	손해액 3배 이내 배상제도 적용 범위 확대	◦손해액 3배 이내 배상제도 적용 ① 기술유용 ② 부당 대금 결정·감액 ③ 부당 위탁 취소 ④ 부당 반품	◦‘보복 행위’를 적용대상에 포함	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(’18.7.17 시행)	기업거래정책과 (044-200-4586)
4	과징금 기본 산정금액 상한 조정	◦위반금액 비율 산정 곤란한 경우,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 고려하여 산정	◦과징금 기본 산정금액 상한 상향 - (현행) 5억 → (개정) 10억	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(’18.10.18 시행)	기업거래정책과 (044-200-4586)
5	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 유형 명시	〈 신 설 〉	◦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① 기술 수출 제한 행위, ② 경영 정보 요구행위, ③ 자기 또는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로 규정 -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정보의 종류 고시(’18.7.17 시행)	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(’18.7.17 시행)	기업거래정책과 (044-200-4586)
6	분쟁 조정 제도의 효력 강화	〈 신 설 〉	○ 하도급법 위반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시 조정대상 재산권의 소멸시효 중단	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4 (’18.7.17 시행)	기업거래정책과 (044-200-4586)
		〈 신 설 〉	○ 조정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에 ‘재판상 화해’ 효력 부여	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24조의6 (’18.7.17 시행)
7	과태료 부과기준 단일화	◦과태료 부과기준 : 기업규모(매출액), 위반혐의 금액비율, 위반혐의 건수, 법위반 전력	○ 과태료 부과건수로 단일화	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(’18.5.1시행)	기업거래정책과 (044-200-4586)
8	기술 자료 관련	◦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조사시효 : 거래 종료 후 3년	◦조사 시효 확대 - (현행) 3년 → (개정) 7년	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(’18.10.18 시행)	기업거래정책과 (044-200-4586)
		◦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 : 3년	◦서류 보존기간 확대 - (현행) 3년 → (개정) 7년	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(’18.10.18 시행)
		◦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기재사항 ①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② 비밀유지방법 등 비밀유지 관한 사항 ③ 요구대상 자료 권리귀속 관계 ④ 요구대상 자료의 대가 및 지급방법 ⑤ 요구대상 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⑥ 요구일, 제공일 및 제공방법 ⑦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	◦기재사항 추가 ⑧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⑨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반환·폐기 방법 및 일자	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(’18.10.18 시행)
9	벌점 상향	◦하도급대금 부당 결정·감액, 기술유출·유용으로 고발될 경우 벌점 : 3.0	◦벌점 상향 - (현행) 3.0 → (개정) 5.1	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(’18.10.18 시행)	기업거래정책과 (044-200-4586)
		◦하도급대금 부당 결정·감액, 기술유출·유용, 보복행위에 대한 과징금시 벌점 : 2.5	◦벌점 상향 - (현행) 2.5 → (개정) 2.6

▣ 고용노동부 소관사항

No.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1	최저임금액 인상	ㅇ 시간급 7,530원	ㅇ 시간급 8,350원	최저임금 고시 ※ 적용기간 : ’191.1∼’19.12.31	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(044-202-7535)
2	최저임금 산입법위	-	ㅇ 정기상여금,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	최저임금법 제6조 ※ 적용시기 : ’19.1.1	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(044-202-7535)
3	건설업 산재보험요율	ㅇ 40.5/1,000	ㅇ 37.5/1,000	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※ 적용기간 : ’19.1.1∼’18.12.31	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(044-202-7705)
4	건설업 산재보험 가입범위	ㅇ 근로자	ㅇ 근로자 ㅇ 건설기계사업법상 건설기계 특고자	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※ 적용시기 : ’19.1.1	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(044-202-7712)
5	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	ㅇ 할인‧할증 폭 : 20% ∼ 50%	ㅇ 할인‧할증 폭 : 일괄 20%	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※ 19년도 적용 사업부터 적용	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(044-202-7714)
6	건설공사 노무비율	ㅇ 일반 건설공사 : 27/100 ㅇ 하도급 공사 : 30/100	ㅇ <전년과 동일>	2019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※ 적용기간 : ’19.1.1∼’19.12.31	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(044-202-7358)

No.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7	퇴직공제부금	ㅇ 5,000원	ㅇ <전년과 동일>	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고 제2017-44호 ※ 적용시기 : ’18.1.1	고용노동부 지역산업 고용정책과 (044-202-7414)
8	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한국산업표준(KS) 성능기준 준수	ㅇ 고용부의 안전인증기준 준수	ㅇ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*을 고용부의 안전인증기준에서 삭제하고, 한국산업표준(KS) 성능기준 준수토록 변경 * 추락방호망, 낙하물방지망, 수직보호망	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, 제42조, 제45조, 제56조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제35조, 제36조, 별표23, 별표24 안전인증·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제19호 (’18.12.29 시행)	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(044-202-7729)
9	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율 적용 배제	〈 신 설 〉	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예정가격 기준 금액으로 계상하여 낙찰율 적용 배제 ※ 발주자는 입찰시 예정가격 기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고할 의무 - 설계변경시,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토록 함	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제4조, 제5조, 별표1, 별표1의3 (’19.1.1 시행) ※ (적용례) : ’19.1.1 이후 계약 체결 건설공사부터 적용 ※ (경과조치) : ‘18.12.31이전까지 종전 고시에 의해 입찰공고 등의 절자 진행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종료시까지 종전 고시 규정 따름	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(044-202-7728)